토지를 개발해 얻게 되는 개발이익.
언론은 과거엔 뭐라 했을까,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.
이렇게 10년 전부터 '폭탄' 논란이 벌어지고, 세월이 가도 똑같은데, 가끔 그렇지 않다는 언론 보도도 있긴 있습니다.
어느 쪽이 우세했을까요?
국토연구원이 언론기사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내놨습니다.
모두 국민의 75% 이상이 지지 찬성하는 내용인데, 언론은 '세금 폭탄, 징벌 과세, 재산권 침해, 지나친 시장 개입' 등 부정적이었죠.
그래서일까요? 개발이익 환수는 자꾸 줄어듭니다.
요즘 모든 언론 매체가 부쩍, 토지공개념에 따른 강력한 개발이익 환수를 얘기합니다.
세상이 달라진 건지 언론이 달라진 건지, 정치적 문제로 잠깐 이러다 마는 건지 잘 지켜보십시오.
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.
YTN 변상욱 (byunsw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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